· 업·직종: 플라스틱 통 제작​​​​​​​​​

 · 상병명 :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 재해경위 : 플라스틱 물통 제작 과정에서 기계 세팅 후 5~6개 불량이 생겨 손으로 몰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클램프와 몰링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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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경위​



재해경위와 같이 재해 발생 후 사업자에서는 해당 생산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 하며 근로자의 고의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 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기계 작동 상황과 수상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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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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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있을 장해 및 후유증 등을 대비하여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 14급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우측 제1수지 일반 동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 종결 시점에 근로자와 동행하여 병원 방문 당시 손가락뼈의 접합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을 엑스레이로 보았는 게 장해 결과는 이것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주치의가 일반 동통 장해만을 청구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 역시 일반 동통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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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가락뼈가 절단되어 외부로 이탈되지 않은 상태인 '유리 골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유리 골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현재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13급으로 상향 결정하라고 심사청구를 진행했고 관할 공단의 자문 의사는 다시 '부분 유합으로 판단되고, 유리 골편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우리 쪽의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유리 골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장해 1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재해자분은 14급에서 받은 장해보상금 보다 더 많은 장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주치의사든 자문의사든 재해자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미명 아래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학 전문가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산업재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재해자가 처음 당하는 산재에 재해자의 편에 서서 자료를 봐주고 행정절차를 대신해 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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