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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 직종 : 택배 노동자

· 상 병 명 : 반월상연골파열

· 재해경위 : 재해자는 택배 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업무 수행 중 발목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셨고 그 당시 무릎도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10여 년간 계속된 무릎 부담 작업으로 무릎에 통증이 상당하여 병원을 가게 되었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재해 경위​



재해자는 15년간 택배 업무에 종사하였던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자신의 택배 담당구역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바른길 노무사 연락처를 보고 계속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택배 노동자는 당연히 산재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궁금증이라도 풀어보고자 바른길 노무사로 연락을 주셨고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그다음 날 직접 창원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 업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되었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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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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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분의 산재보험 가입 이력 내역을 확인하였고 두 번의 미팅을 통해 재해자분이 실제 택배 업무를 함에 있어 무릎 부담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작업 자세에 대한 사진 촬영을 요청드렸고 재해자분께서 사진을 찍어 전달해 주시면 무릎 부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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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행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계속 택배 일을 하고 계셨고 낮에는 택배로 많이 바쁘셔서 업무적인 연락들이 대부분 저녁이나 휴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해자분의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성심성의껏 가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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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저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며,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빨리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되어 재해자분께서 상당히 기뻐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예전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로부터 전혀 보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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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경우 특히 무릎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무릎 부담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자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력과 작업 자세에 대한 무릎 부담 작업이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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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바른길 노무사는 재해자 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중점 부분을 파악하고 수많은 산재 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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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산재 전문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