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직종 : 조선소 취부 업무​​​​

  · 상병명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 재해경위 : 조선소 조기 청소 중 구속 앵글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있는 구속앵글에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라 판단하고 산재를 혼자 신청하셨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작업력과 작업 자세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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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경위​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취부 업무를 하였던 분입니다. 조기 청소 중 구속앵글에 넘어지면서 어깨를 바닥에 있는 구속앵글에 부딪혀 업무상 사고로 판단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고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셨고, 상담 중 기본적인 조사 과정에서 조선소 취부 업무를 상당히 오랜 기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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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분께서는 조선소 취부 업무만을 40년 이상 하신 분이셨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셨고 불승인을 받자 재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셨고 이 마음부터 먼저 추슬러 드리면서 충분한 작업력과 작업 자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신청을 안내해 드렸고 바른길노무사가 같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이 하셨던 취부 업무는 과거에 물량팀을 통해 하시다 보니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물량팀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자 분과 여러 차례 미팅과 조사과정을 거쳐 이를 입증하고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재해자분께서 일을 하셨던 회사는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물량팀으로 일을 하셨던 시기로 4대보험이 이력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역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취부 업무 이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과거같이 일을 하셨던 동료 근로자분들을 찾고 진술을 듣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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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과거 업무의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를 불승인 받은 분들의 경우 작업력과 작업 자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중요 쟁점으을 파악한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작업력과 작업 자세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은 재하자분들 혼자서 하시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재해자분의 작업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중점 부분을 부각할 수 있으며 이는 산재에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 대한 두려움과 산재 신청 후 불승인 처분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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