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직종 :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 상병명 : 흉골 골절 등​

 ​재해 경위

재해자는 화물차를 소유하고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운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화물차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싣고 내려오시던 중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나무와 추돌하여 흉골 골절 등 사고를 당하셔서 가족의 소개로 창원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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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란?​

과거에는 노무제공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 적용 필요성이 큰 일부 직종에 대해 전속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며 제한적으로만 산재보험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노무제공자로 개정하고 전속성 등 요건을 삭제하여 특별한 요건 없이 아래 표에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노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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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노무제공자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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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골절, 염좌, 좌상 등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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