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명 :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

 ​재해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주물 작업, 문화재 발굴 작업 등에 종사하시며 오랜 기간 어깨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견관절에 회전근개파열 상병 진단되시고, 바른길노무사에 산재 신청 의뢰하신 분입니다.

​​

 ​사건 설명​​

주물 작업은 실리카먼지, 소음, 고열 등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규폐증, 난청 등의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 작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물 작업의 공정은 크게 제품의 주형 제작, 조형, 중자, 용해 및 주입, 형해체, 마무리 공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재해자분께서는 주로 주형(하형)에 주형(상형)을 결합하는 합형 작업과, 목형 위에 형틀을 올리고 표면사와 배합사를 손과 합을 이용하여 형틀에 채운 다음 모래를 굳힌 후 모래를 털어내는 조형 작업 등을 수행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수공구를 사용하여 하루 작업 중 계속하여 주형, 조형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재해자분께서 주물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기간이 4대보험 제도 시행 훨씬 이전으로 객관적인 근무력을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선 최대한의 4대보험,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직력을 확인 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근무력을 보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 수행 과정​​

또한 특이점 중 하나가 이미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을 때는 어깨,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 지가 이미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요.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즉 쉽게 말해 산재 신청은 상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해자분께서는 이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 지 3년이 지나서야 바른길 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른길노무사에서 판단하기에 상병이 진단된지는 3년이 지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실익은 키지 않다고 보이나 다만 어깨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여 장해급여의 실익은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어깨에 인공관절을 시행하여 장해급여의 실익이 있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청구는 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인공관절을 시행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8급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바른길노무사에서 조사하고 입증한 근무력과 어깨 부담 작업 내역 등을 토대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기는 하나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음을 인정받아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타당하고 인정받아 제8급을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