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직종 : 택시 운전 기사, 전기공​​​​​​

· 상병명 : 중피종

 ​재해 경위

바른길노무사에서는 다양한 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에는 전기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피종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연찮게 재해자분의 동생께서 산재 신청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다양한 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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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분께서는 사건을 진행할 시점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과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피종의 경우 과거 직업력 확인을 통한 석면 사용 여부가 중요한 만큼 오랜기간 재해자분께서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 여러번의 미팅을 통해 과거 직업력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 택시운전기사를 하면서 브레이크 패드정비까지 하시게 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분과 정말 오랜 시간, 여러 번 면담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재해자분께서 처음부터 기억이 안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곧바로 '과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재해자분의 어린 시절부터 동네 풍경, 친구 이름, 처음 직장 등 개인적인 질문까지 하면서 직업력 질문에까지 이르다보니 재해자분은 마치 자신의 과거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 저희한테 모든걸 전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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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을 드릴 때는 재해자분께서 '이런 것도 산재 신청에 나오는 질문인가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라고 하셨지만 질문을 거듭할수록 재해자분 께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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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피종의 경우 석면 취급이 가낭 중요한 것으로 재해자분의 과거 직업력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면이 취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과 내용을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대리인이 제품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재해자의 석면 취급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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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작업 중 석면을 취급하였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작업 중 어떤 제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그 석면이 어떤 작업과정을 통해 재해자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여 노출 가능성과 노출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중피종의 경우 석면 노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직업과 어떤 작업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의 석면이 오랜 기간 노출되었는지 구체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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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 공간의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공기 중으로 석면이 작업 공간에 계속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떤 작업 공간에서 석면이 노출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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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중피종의 경우 석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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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중피종 진단을 받은 재해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고령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과거 자신의 직업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니아 들어, 간혹 흡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병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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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 보일러 설치, 보일러 수리 및 건출철거업 등을 수행한 분들에 있어 중피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내가 과연 산재가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른길노무사로 먼저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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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바른길노무사는 경남 최대 노무사 사무실로 수 많은 산재 사건을 경험한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까지 함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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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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