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 직종 : 제조업(금속가공)​

· 상 병 명 : 소음성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8년간 제조업에서 금속가공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금속가공 시에는 기계 자체의 작동음 외에도 기계 내 치공구가 금속 소재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에어콤프레셔 소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재해자는 귀마개 등 보호구 없이 해당 소음에 직접적·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7세에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 내원한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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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과정

소음성난청 사건에서는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 환경, 그리고 그 과정 중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을 잘 설명하여 실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앓지는 않으셨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신청 준비 시에는 재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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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음성난청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다림'입니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 사건에는 '특별 진찰'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워낙 많은 사건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 특별 진찰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특별 진찰 결과를 회신 받기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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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오랜 기다림 끝에 다행히도 재해자의 소음성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우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에 대한 장해급여 약 1,35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좌측은 청력 소실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번 장해등급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께서는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악화된다면 악화된 수치에 따른 장해급여를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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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 사건에는 신청 후 결과를 통지받는 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청이 불승인되어 심사, 재심사 청구까지 하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서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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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여 그 고민의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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